윤택근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안정적 집회 및 행진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소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인원 제한 자체 없애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지침에 따라 집회·시위 제한도 완화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지침이 조정되자마자 서울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가 크게 늘어 일선 경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집회 인원 제한 자체에 반대한다. 방역지침 완화 취지가 일상회복인데도, 정치적 의사 표현만 엄격하게 제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개된 수요시위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대립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상회복 국면…집회의 자유도 회복돼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에 집회·시위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던 지난달 말 10건 미만이었지만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5일 총 193건, 1만6414명을 기록했다.

시민단체는 인원 제한 자체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구성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은데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해선 안 되며, 특히 기저 질환자 등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 한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가장 큰 침해를 받았던 가치가 집회의 자유"라며 "일상회복 국면에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는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 자체가 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새롬 기자

◆ 접종 여부 확인 어려운데…경찰 '진땀'

경찰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 자체가 부담이다. 집회 참가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확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역시 쉽지 않은 까닭에 경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한 일선 경찰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관리해야 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장 업무 강도부터 달라졌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사이에 여러 시민단체가 심하게 갈등을 벌여 경찰들도 분주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 24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당시 정의연은 평화의 소녀상에서 10m 떨어진 연합뉴스 앞에서 70여 명이 모인 집회를 진행했다. 주변에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와 또 다른 시민단체 반일행동까지 시위를 벌여 크고 작은 실랑이가 반복됐다.

또 다른 일선 경찰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바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