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4344건까지 크게 늘었다. /이동률 기자

내년도 사이버수사관 163명 충원, 전문 장비 추가 도입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KT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가까이 마비돼 혼란이 발생했다. KT는 디도스 공격(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내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수사대를 KT 성남본사에 긴급 투입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조사를 벌였다. 장비 설정 오류로 확인돼 추가 수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사회가 빨리 찾아오면서 사이버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경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탓에 검거 건수가 오히려 떨어진 상태다.

◆사이버테러범죄 증가했는데 검거율은 떨어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범죄 중 하나인 사이버테러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4344건까지 크게 늘었다.

통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는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부 전산망에 침입해 중앙 관리시스템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 등을 받는 수법도 등장했다.

문제는 검거율이 이런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도에 1047건이었지만, 지난해는 91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 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인이 맡은 사건이 많아졌다"며 "그에 비해 인력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더팩트DB

◆인력 증원·전문 장비로 수사 신속성 확보

당장 경찰이 인력 충원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경찰청이 사이버 수사 분야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 정부는 내년도 사이버수사관 163명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0년부터 시행해온 '사이버 경력 경쟁 채용'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올해 해당 인원 90명을 선발한 경찰은 내년에는 100명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채용된 인원은 경장으로 임관하게 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1인당 담당 사건이 늘어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한다"며 "본청 차원에서도 사이버 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큰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관건은 경찰이 기획재정부에 장비 확보를 위해 신청한 예산이 통과될 지다. 현재 경찰은 고성능 PC인 워크스테이션, 하드디스크 복제 장비 전문 장비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급증해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