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제외업종 "소상공인 '특별한 희생' 외면말라"
입력: 2021.10.26 13:56 / 수정: 2021.10.26 13:56
권병관(왼쪽부터)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엽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병관(왼쪽부터)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엽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숙박업·여행업체 등 합동기자회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등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추가 재난지원금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에서 시간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본 업종은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이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많은 방역 수칙이 있지만 손실보상 적용 범위에 벗어난 상황"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비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개정보다는 각 관계 부처 기금을 통한 빠른 보상을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숙박업은 보건복지부, 기타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재난 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게 빠른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안전한돌모임연합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실외야구장비대위,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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