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재명'만 남은 서울시 국감…오세훈도 맞장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서울시'는 빠진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만 난무했다. 오 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행안위 국감서 여야 격돌…오세훈, 준비한 피켓 들며 비판 가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서울시'는 빠진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만 난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고, 오세훈 시장도 설명을 위한 피켓까지 미리 준비하며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성남의뜰 SPC를 설립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가져갔다"며 "공공 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택지 개발 시 토지 강제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에서 보통 토지 취득기간이 5~10년 걸리는데 대장동은 1년 3개월 만에 토지 취득을 완료했다"며 "굉장히 싸게 가져왔고, 땅 장사만으로 화천대유와 특정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50%+1주라는 형태로 사실상 악용했다는 느낌"이라며 "50%+1주를 받은 것에 기획의도가 있다고 보나"라고 오 시장에게 질의했다.

오 시장은 질문마다 미리 준비한 피켓 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악용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며 "토지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서울시'는 빠진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만 난무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행안위 서울시 국감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는 줄곧 확정이익으로 1822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민간이 이익을 나눈 것은 모른다고 주장한다"며 사업 설계 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서 사업한 결과 4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다른 4000억 원을 벌었고, 토지를 싸게 수용하면서 4000억 원 가까이 벌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게 현실인걸 생각하면 사업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 뒤 오후 질의 때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다. 대장동과 비슷하게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보다 더한 특혜가 백현동 도시개발에서 이뤄졌다고 본다"며 "백현동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4단계나 격상해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감사를 받을 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다 최대한 쥐어짜서 임대주택 비중을 낮췄다. 6~7%에서 10%까지 낮춰놨다"며 "제가 서울에서 했던 마곡지구, 은평뉴타운은 50%까지 된다"고 비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민간합작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며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이 LH가 민간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한 뒤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가 3-4년을 반대해 지방채 발행도 안됐다.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나"며 "결국 민간합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다시 계약을 요구하면 손실 부담을 같이 부담하는 확약서를 요구하거나 확정돼 있는 이익을 대폭 감액하자 하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며 "화성시의 경우 사후에 손실부담 약정을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서울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상상할 필요도 없는 방식이다"며 "(오 시장이 예로 든)마곡지구, 은평뉴타운은 SH공사가 한 거다. 비교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 게 누구였나. 당시 새누리당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민관합작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익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일부 의원들과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시 국감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면 시장님이 기다렸다는 듯 피켓을 꺼낸다"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이 '서울시'는 빠진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만 난무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 언쟁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공방 속에 여야는 수시로 마찰을 빚으며 얼굴을 붉혔다.

시작부터 전날 경기도 국감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증거 사진을 제시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전날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제공한 돈다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는 박 씨가 앞서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고 게시한 사진과 동일해 논란이 일었다.

민형배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사상 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를 조작한 사진을 봤다"며 "이 사상 초유의 추악한 공작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김용판 의원은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며 "돈다발 (사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체는 진술의 진정성에 있다"고 받아쳤다.

오후에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 비겁하지 않나.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당당히 얘기하고 송곳같은 질문을 해서 받아내야지, 여기 와서 서울시장님한테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어제 국감에서 혼나고 오늘 '엄마 아빠 나 어제 누구한테 맞았어. 혼내주세요' 하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꼬자 한참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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