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임세준 기자

강제추행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술을 마시다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모 지방법원 소속 판사인 3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다. 당시 경찰은 한 여성 참석자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진술을 바꿔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달 15일 사건 참고인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19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모임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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