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은 모두 4만 8000여 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4.2%에 그쳤다. /이선화 기자

살인 등만 227건…"죽음을 부르는 범죄, 강력 처벌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은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227건 등 모두 4만 8000여 건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4.2%에 그쳤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데이트폭력 사건은 모두 4만 7755건으로 집계됐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이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367건, 2017년 1만 303건, 2018년 1만 245건, 2019년 9858건, 2020년 89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2016년 52건, 2017년 67건, 2018년 42건, 2019년 35건, 2020년 31건으로 나타났다.

연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도 상승 추세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다가 2018년 1만 2212건, 2019년 1만 261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만 2256건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만 건대다.

반면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80.5%, 2018년 61.1%, 2019년 55.5% 2020년 52.3%로 감소세다.

2016~2020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4만 4755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007명으로 전체 4.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일 때까지 때리지 않고서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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