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서울비전2030…'오세훈표 시정' 본격 가동
입력: 2021.09.16 00:00 / 수정: 2021.09.16 00:00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 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 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30년까지 48조 투입 마스터플랜…시의회와 마찰 변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세훈 시장의 '색깔 입히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서울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 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이다. 지난 4월 취임한 오 시장이 구체적인 본인의 색깔을 담은 계획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이라는 목표 아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을 정책 과제로 삼는다.

먼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신규 주택을 연평균 8만 호씩 2030년까지 50만 호 공급한다. 일자리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활력 프로젝트, 50대 이상을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상권 부흥을 위한 '골목여지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복지 분야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동대문을 뷰티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서울투자청'을 설립한다. 지상철도 구간과 간선도로 지하화도 추진한다.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시민 누구나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생태숲 확충, 둘레길 정비 등 환경정책도 펼친다.

과거 임기 '한강 르네상스'에 이어 이번에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48조688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핵심 사업들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 안심소득 등 오 시장이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이후 선제적으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담겨있다. 본격적인 오 시장의 시정 색깔이 드러나는 셈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실 오 시장인 일찌감치 이 계획을 완성, 7월 초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조치에 무게를 싣느라 발표를 미뤘다. 아직 4차 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계획의 비중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향후 10년 서울시정 밑그림인 서울비전 203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 시장이 이 같은 마스터플랜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의회와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마찰이 점차 심해지는 모습이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시즌 때 두고보겠다"며 벼르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인선 과정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시의회 입김으로 낙마했고, 오 시장은 임추위에서 추천한 2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최근 회기 시정질문 때는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오세훈TV'의 사회주택 관련 방송 내용을 지적하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오 시장이 "발언 기회를 지금 주지 않으면 다음 시정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앞두고 오 시장과 시의회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마찰이 표면화된 것 같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도 서울비전 2030의 주요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 시민단체 지원 등 기존 시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데는 새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미리 공론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시의회와 당분간은 부딪히겠지만 결국 시정 추진을 위해 양쪽 모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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