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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번째 후보지를 이달 말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의회 의견 수렴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첫 공모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이다.
주민동의율의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을 신규 구역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도 9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지난번 발표 후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 부서에 지난달 23일 전달했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를 공급해 5년 간 총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10년 동안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의 물량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