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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부정과 부패를 퇴출하고자 정책 재구화에 나선다. /임세준 기자 |
"지속가능성 위해 부실·부정 퇴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표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급 목표는 45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된 건 2783호로 61.8%에 그쳤다. 실제 입주 가구는 이보다 더 적은 1295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보호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9년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자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도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을 저지른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