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수송 비용 국비 보전을 요구하며 9월 중순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파업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공사·서울시-노조 줄다리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수송 비용 국비 보전을 요구하며 9월 중순 파업을 예고했다.

국비 보전 요구는 회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과거 노사 간 마찰보다 한층 복잡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 철회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해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내달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81.6%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또한 전국의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와 협의해 전국 단위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검토 중인 인력 10% 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임수송 비용인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임수송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정부, 국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2017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매년 5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는 적자가 1조6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의 무임수송 비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합 1조82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승객 감소로 무임수송 비용도 다소 줄어 2643억 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비용에서 큰 비중이다.

노조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구조조정 철회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 문제와 얽혀있다. 무임수송 비용부담이 해결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수송 비용 국비 보전을 요구하며 9월 중순 파업을 예고했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 모습. /이동률 기자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주요 쟁점인 만큼 이번 임단협은 노사간 협상을 넘어 시, 정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졌다. 또한 이 문제는 노조의 요구사항이지만 사측과 시도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임단협 마찰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가 함께 국회에 국비 지원 입법화를 요청했는데 성과가 없다보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달라고 나선 것"이라며 "국비 보전 문제가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자체장 의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비용 보전 문제는 시와 노조, 공사가 입장이 똑같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공사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이 없으면 누가 이런 요구를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회사는 국비 보전을 외부에 요청하기 전에 자구안을 통해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노조는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조도 파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에서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고, 지하철은 시민 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이 100% 충족되지 않더라도 시와 정부에서 대폭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협상테이블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 예고 시점까지) 기한이 좀 있으니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파업까지 갈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