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9월 정식재판…'룸살롱 마담' 증언대 선다
입력: 2021.07.21 00:00 / 수정: 2021.07.21 00: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첫 공판에는 접대가 이뤄진 룸살롱의 마담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첫 공판에는 접대가 이뤄진 룸살롱의 '마담'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9월14일 첫 공판기일…옥중편지 이후 11개월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첫 공판에는 접대가 이뤄진 룸살롱의 '마담'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A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9월 1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자필편지로 사건을 폭로한 지 약 11개월 만에 정식 재판에 돌입하는 셈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김 전 회장과 A 검사, 이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술접대 폭로가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제보하고 나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한다"며 "만약 이같은 일로 기소되고, 처벌되면 공익제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에는 접대가 이뤄진 술집 운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A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536만원어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들이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접대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만큼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 측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조건으로 걸었다. 또 주거제한과 참고인·증인 접촉 또는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도 조건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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