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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표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으나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롬 기자 |
'교육 플랫폼' 등 시의회 반대 여전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들여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핵심 내용을 놓고 시의회와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에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비롯해 주택정책실 격상,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통폐합 등이 담겼다.
시의회 의석 110석 중 절대 다수인 10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시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의식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놓고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좁혀온 끝에 통과됐으나 향후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이 논란이 가장 크다. 이들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비롯해 교육행정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미 민주당 시의원은 "정치와 교육은 분리돼야 하고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서울시의 교육사업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플랫폼추진반은 평생교육국 소속으로 배치됐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업무"라며 "청소년 교육사업을 평생교육국 소관에 둔 것도 꼼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교육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교육청에 이관하겠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과 미리 논의된 바 없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사업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도 강도높게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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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의원들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과 관련해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
교육단체도 오 시장의 교육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이다. 특히 스타강사 강의 무료 제공 플랫폼인 '서울 런'(가칭) 추진에 우려가 크다. 시행에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미 EBS의 EBSi와 서울 강남구의 '강남인강'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대형 업체들의 인터넷 강의도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학력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펼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 런은 학원연계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유명 학원 강사를 기용하는 등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정책실 격상과 기능 확대도 쟁점이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던) 아파트지구단위계획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 업무, 사업부서의 인허가 권한, 계획 수립 및 심의 업무를 주택정책실로 통합한다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실패했던 뉴타운 정책의 경험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권한이 확대되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난개발, 졸속 개발 등의 폐해가 뒤따른다"며 "토지, 건축 등 사업은 적어도 50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스피드 주택 공급'을 비롯해 한강변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을 제시해 뉴타운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폐합한 시민협력국과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 등의 개방직 직제 폐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관료주의 극복을 추구해온 서울시 행정의 확실한 퇴보"라며 "다양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시대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조직의 최대 병폐는 폐쇄성과 관료화이며 공무원들의 승진잔치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