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6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의종 기자

文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 고발…정몽규 회장 등은 명예훼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최승현 인턴기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장,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이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책임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몽규 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는 대기업의 잘못과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기관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합법적으로 유지 운용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입법 대책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민원으로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한 점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관리감독을 총괄해야 할 동구청장은 직무유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건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이사 등이 '불법 하청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정몽규 회장과 권 대표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솔 외에 재하청을 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정 회장도 참석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를 맡긴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 10여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 용산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도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창우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재개발 구역에서 참사가 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연해 있고, 하청·재하청·재재하청으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 행태로 수많은 사람, 노동자,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철거용역 계약, 현장 안전감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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