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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4인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를 놓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 24인 일동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라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에서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구청장들은 이번 사안이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까지 형사고발과 조치가 반복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본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 서울 구청장 2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