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뉴시스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정책 간담회…시장안정·공급확대 협력키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지역 투기 차단을 위해 제안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방안을 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노 장관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함께 노력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시장 안정을 위해 앞서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건의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국회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 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장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지역 투기 차단을 위해 제안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방안을 정부가 함께 추진한다. /더팩트 DB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3080+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발굴한 서울 지역 후보지 80곳, 7만9000호에 대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LH와 SH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고,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공공의 역할 분담을 위해 3080+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