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간 결과 발표…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중간 수사 결과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5월말 현재 2800여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총 908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총 20명을 구속했으며 529명을 검찰에 송치, 651억원을 보전조치했다.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중에서는 13명 구속, 174명 송치, 469억원 보전조치 등을 기록했다. 기획부동산 사범 등에서는 7명 구속, 355명 송치, 182억원 보전조치의 성과를 보였다.
수사 대상 중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진원지가 된 LH에서는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조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을 보전조치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 총 2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1차 3기 신도시지역 등에서 165명을 세무조사해 94건을 종결했고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은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불법대출 의혹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