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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도 개최됐다. /남용희 기자 |
자문단 위촉…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설계를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 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논의해 정책의 틀을 잡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 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