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수월치 않아 보인다. 오 시장(왼쪽 세번째)이 4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오른쪽 세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기존 핵심사업 축소 두고 이견…"분위기 썩 좋지 않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원포인트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시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6월 정례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의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날 열고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또 원래는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27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원포인트 의회를 소집할지 최종 결정하려 했는데 역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A의원은 "지난 주 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전수검사를 받는 등 서로 논의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상임위와 의총 모두 새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순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 주택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편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결돼야 해 시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6월 중하순쯤 하반기 인사 명령이 이뤄지는 만큼 시의회에서 되도록 빨리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윤곽이 잡혀야 인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와 의총 일정이 연기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6월1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정례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여전히 '오세훈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중지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수월치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이 4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기존 핵심조직이었던 도시재생실은 기능을 분산해 균형발전본부 등으로 통폐합한다. 전임 시장의 또다른 역점사업이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다른 조직과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바꾼다.

대신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확대해 주택정책실을 신설한다. 이 곳으로 기존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은 "단순히 일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개편안 내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시민의 참여·협치·공유·거버넌스 등 지난 10년 간 추진했고, 성과도 냈던 시정 방향 자체를 바꾸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주택공급과 도시계획 기능을 합쳐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10년 전 '뉴타운' 정책 때도 이미 경험했다"며 "뉴타운 정책이 성과도 있었으나 부작용도 커 이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B의원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인사가 정체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정례회 때 논의하면 되지 굳이 원포인트 의회까지 열어야 되느냐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C의원도 "정례회로 넘어갈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원포인트 의회를 열 만큼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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