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서 논의 중…무주택자 박탈감도 고려해야"[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세 감면 공동대응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기회의에서 오 시장이 시와 자치구가 정부에 재산세 경감을 공동건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오늘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지금 시점에서는 (공동 건의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구청장들이 논의 끝에 거절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장은 "먼저 재산세 인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재산세 경감에 자치구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 소외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 가진 분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장들이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회장은 "여러 구청장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까지 노선 연장을 구청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연결해달라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GTX-D 노선의 서울 연장 (자체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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