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불입건은 범죄 정보를 내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하는 조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내·수사 중이던 국회위원 5명 중 2명을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불입건 처리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양이원영·양향자 의원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도 땅 매입 혐의로 진정이 접수됐다.

특수본은 양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땅 매입 경로도 개발고시가 발표된 후 기획부동산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전이었고 지인과 함께 기획부동산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결론냈다.

최승렬 국장은 "불입건과는 별건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자체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모르고 샀다고 하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으며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 열린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청장 A씨를 놓고는 검찰 요청대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17일 현재 583건 2319명을 수사 중이며 내부정보 이용 수사대상은 1214명. 기획부동산 1105명이다. 14명이 구속됐고. 불구속 기소의견송치는 250명이다.

직업별로보면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자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으로 집계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