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건축 규제완화책 열흘 내 완성"
입력: 2021.05.17 14:52 / 수정: 2021.05.17 14:55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임세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임세준 기자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자가검사키트, 식당·유흥업소도 활용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열흘 안에 정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취임 한 달째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시계획에서) 도시재생의 몫과 재건축의 몫이 (따로) 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재건축을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을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었다"며 "(과거 임기 때) 제가 한 인허가가 연간 30~50건으로 기억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10~20건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고,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하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재생 또는 재개발·재건축의)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다. 주민들이 재생을 원하면 어떻게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그는 후보 시절 공약대로 연임을 전제로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힘과 동시에 규제 완화 대책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비가 될 것 같다. 다만 발표를 그 시점에 하지는 않을 수 있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취임 뒤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 중 하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는 활용처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내 콜센터 및 물류센터에서 5주 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쓰면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며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보조재, 보완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중대본과 협의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4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터널 상부 전망대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이 4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터널 상부 전망대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근 추진 의사를 밝힌 한강공원 금주지역 지정을 두고는 "음주문화라는 것이 한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인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인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나"며 "6개월에서 1년 가량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주가 될 지, 절주가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캠페인 기간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된 시점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는 행정의 연속성과 브랜드 가치 확대를 위해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어도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여러 번 말했다"며 "특히 브랜드는 잘 만들어졌든, 조금 부족하든 계속 써 나갈 때 가치가 점점 더 쌓이는 측면이 있다. (아이서울유가)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지만 후임자 입장에서는 존중하고 가급적 계속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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