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뉴시스

검찰 기록 검토 단계…2일 기준 1678명 내·수사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으로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영장이 신청된 최고위급 인사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다.

남구준 본부장은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봤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퇴임을 전후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인근의 토지와 철골구조물 등을 매입하는 등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3일, 27일 두차례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세종시 행복청에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스마트 산단 사업은 정부와 세종시 관할이며 행복청 내부정보와 무관한 정당한 부동산 거래였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총 490건 2006명을 내‧ 수사해 혐의가 인정 되는 199명을 송치했고 1678명을 계속 내 ‧ 수사 중이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총 11명을 구속했고 공무원·지방의원 등 1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고 6건의 부동산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 파견 전문가과 함께 3기 신도시는 물론 LH가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까지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원정투기·차명거래 의심자 210명, 기획부동산 9개 업체를 관할 시‧ 도경찰청에 내사지시 했고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첩보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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