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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서울시 제공 |
국무회의 첫 참석 뒤 브리핑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신속진단키트 도입과 함께 지자체에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국무회의 첫 참석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보급하고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덕철 복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표명이 있어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키트와 관련해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진단키트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진폭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검사결과가 아니라 보완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무증상자도 가려낼 수 있다고 추측된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진단키트 도입은 유흥시설이나 식당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등교에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력이 저하,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진단키트를 보편화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과 시행방법과 시기, 시범사업의 범위 등 전부 협의할 것"이라며 "마치 서울시가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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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또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지자체에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이 법령에 따른 것이고 한국부동산원이 굉장히 많은 샘플을 심도 있게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니 신뢰를 가져달라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지자체로의 공시가 산정 결정 권한 공유에 대해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지 않겠나. 핵심은 공시지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라며 "지난 1년 동안 공시지가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비롯해서 예순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가 이렇게 상승하고,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부담이 생기면서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은 불경기로 빠져들게 되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8일 취임한 오 시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야당 인사가 됐다.
오 시장은 "야당과 소통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겠다"며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