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10명 포함 576명·125건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본인 고발·진정 5건, 가족 고발이 3건, 국회의원 상대 고발이지만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사건이 2건 등 총 10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원 실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법세련이 고발해 지난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법세련이 검찰에 수사의뢰 진정해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은 경남경찰청·부산경찰청이 내달 2일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진정이 들어오는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진정으로 들어온 건 법률적으로 내사 사건으로 시작하고 고발은 수사로 시작한다. 가장 빨리 접수된 것이 14일이고 가장 늦은 것이 25일 정도라 지금은 초기"라며 "고발인 조사, 내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한다고 보면 시기는 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전 행복청장 포함 2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은 94명, 지방의원 26명. LH직원 35명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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