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1억, 2022년까지 445억 투입[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3~2017년'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5년 간 445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대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도봉구 '인강원' 등을 중심으로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각 거주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 65곳과 지원주택 165호 입주자 사례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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