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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재판은 3월로 예정됐다. /임영무 기자 |
"국토계획법상 위법하고 불필요한 투자" vs "공사 근거 충분, 타당성 조사 지켜봐야"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GTX 광화문 역 신설에 시민단체가 위법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GTX 광화문역 신설을 두고도 실효성을 지적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광화문 광장 공사에 "가장 많은 논의" vs "소통 외면"
시민단체는 다섯 가지 이유로 광화문광장 공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 기본계획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하는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14년에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 고시 없이 790억 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019년 8월 이후 고시한 게 없다"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위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론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초과와 수백 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정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역사 도시 기본계획 등에 광화문광장 공사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는 서측 도로를 줄이고 동측 도로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해당해 실시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문화재청과 시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유고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두고는 "박 전 시장이 이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했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서 권한 대행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통 문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33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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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GTX 광화문역 신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남용희 기자 |
◆ GTX 광화문역 신설 "별건" vs "토목공사 일환"
GTX-A 광화문역도 쟁점이다. 시는 광화문광장 사업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광화문역을 새로 짓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2월 말이나 3월에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시가 추진 중인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관통해 화성 동탄을 잇는 철도로, 2024년 개통이 목표다. 현재 시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인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중앙투자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반기 자체 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분석(B/C) 점수가 1.15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반장은 "박 전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 사업과 함께 GTX-A 노선 신설도 공감 하에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현재 광화문광장 재구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근처 역이 있지만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대규모 사업비를 문제 삼으며 당장 폐기해야 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GTX 광화문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았던 GTX역을 2021년 예산에 40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사업비는 무려 3474억 원이며 30여 회의 소통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타당성 검사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조사 조차 '주문자생산방식'(OEM)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정부와 사업자간 협약내용 외의 사업으로 이런 경우 사업 내용의 추가를 요청한 수익자(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광화문역의 운영 수입은 신설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쌍돼 비용 대비 효과(B/C)가 1을 넘기기 어렵다"며 "경기도민의 서울 도심 접근 편의를 위해 서울시민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서울역, 광화문역이 있어 투자대비 효과가 높지 않은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라는 설명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나와도 2월 말이나 3월 초"라며 "그때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