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와 관련 대응팀을 신설하고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이 수개월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앞에서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3월까지 긴급 점검…아동학대대응팀 신설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9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 등 3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있었던 아동들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하는 등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가족담당관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이선화 기자 |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7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기존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 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