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봉현 검사 술접대, 전관 변호사가 먼저 요구"
입력: 2020.12.22 05:00 / 수정: 2020.12.22 10:0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접대 정황이 담긴 자료가 일부 공개됐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접대 정황이 담긴 자료가 일부 공개됐다. /임영무 기자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하게 예약해달라"…검찰, 공소장에 적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먼저 술자리를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A 검사, 이모 변호사의 공소장에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8시49분경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연락해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다. B 룸살롱에 예약하고, 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명시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유흥주점 1호실을 예약했고, 오후 9시30분경 이 변호사와 A검사 등 검사 3명이 주점을 찾아와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술접대 자체를 부인해왔으며 검찰 기소 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술자리 존재는 물론이고 이 변호사가 접대를 먼저 요청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같이 공소사실을 구성하고서도 김봉현 전 회장을 접대비용 안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총 접대비용 536만원을 김봉현 전 회장, 이 변호사, 현직 검사 3명 등 5명으로 나눠 개인별 접대비용을 계산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술접대를 요구받아 응한 사람이 접대비용을 사용한 당사자로 포함된 셈이다.

이 변호사가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자리를 요구해 검사들을 접대했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 의혹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 이종필 부사장은 당시 룸살롱 다른 방에 있다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검사는 이후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앞서 A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던 박훈 변호사는 이 공소장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기도 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와 야당 정치인 로비 사실을 폭로했다. 실제 검사 술접대로 이 변호사와 A검사가 기소됐고 로비 의혹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 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밖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 내부와 관련된 김 전 회장의 폭로는 대부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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