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 라임사태 본안 사건보다는 여권 정치인 관련 의혹만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했다. 이날 최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6번 가량 운전기사 최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최 씨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차 안에서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구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상황 등을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고인이 김 전 행정관을 '친구야'라고 불렀나. '친구야 금감원 조사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떤가'라고 질문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 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최 씨의 확실한 대답에 검찰은 만족한 듯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그러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검찰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나왔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은 최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지금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 여러 번 와서 조사 및 면담을 받았죠'라고 묻자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는 최 씨의 언급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문이 들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은 이를 질문했다.

변호인 : 검사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2020년 4월 7일, 검찰 조사받은 것 기억나나요?

최 씨 : 네

변호인 : 검사님이 "이것(4월 7일) 말고도 여러 번 검찰 조사 와서 진술도 받고 면담했죠?"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은 "예"라고 했죠? 총 몇 번입니까?

최 씨 : 6, 7번 정도입니다.

변호인 : 검찰에서 6, 7번 불러서 면담하고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물었나요?

최 씨 : 정치인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은 검찰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5년도 넘은 사건을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8할은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였고, 저에 대한 조사는 단 20%였다.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받아 맞춰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과 지목된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까지 6번 이상 불러 집중 조사한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즉각 변호인의 질문을 저지했다. 검찰은 "오해가 있다. 증인(최 씨)을 여러 차례 조사한 건 맞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도 조서는 하나만 나와서 검찰에 증거 공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6번 가량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도 등장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이 술집 화장실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검사계획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술접대 날짜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김 전 행정관은 문건을 룸살롱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금감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생각해서 전달했다. '청와대로 파견 간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요청했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술접대 당사자인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