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설문조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전국 도시철도에도 코레일처럼 무임승차 비용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도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지 문항에는 양쪽 모두 무임승차 비용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였고, 양쪽 모두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대답이 19.5%였다. 둘을 합치면 72.6%, 약 4명 중 3명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현재 코레인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응답자 가운데 80.6%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묻자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응답했다.
무임승차 비용의 이상적인 분담 비율을 묻는 항목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23.9%, 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7%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제도'라는 의견이 절반 수준인 47.2%로 가장 많았다.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라는 응답은 1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대외환경 변화라는 답변은 11.7%였다.
이와 관련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연다.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국회, 언론 등 각 계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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