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개혁" 비판 검사에 추미애 "개혁만이 답"
입력: 2020.10.29 15:29 / 수정: 2020.10.29 15:29

해당 검사 겨냥해 조국 페북 게시물 공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현직 검사를 향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유한 기사를 링크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공유된 지난해 8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해당 검사는 추 장관 비판글을 쓴 이현우 제주지검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 기사에서 '검사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위험도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본인 동의를 거쳐 접견권 등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적었다.

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라며 추 장관에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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