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더팩트 DB

대검과 합동감찰 지시…보고 경위 등 따질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무혐의 처분을 놓고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을 횡령과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 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을 위반해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과학기술부 감사로 적발된 뒤였다.

당시 수사팀은 인수자금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된 죄명·혐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은 김재현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따른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측 변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후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윤 총장과 관계가 있는 유명 변호사다. 윤 총장에게 이 사건이 보고됐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다.

무혐의 처분 사실을 몰랐다는 윤 총장의 주장도 감찰 대상이다. 법무부는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았다"며 경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무혐의 처분 사실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전날(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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