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 "야당 정치인 비위, '반부패부 패싱'은 상식 밖"
입력: 2020.10.26 14:15 / 수정: 2020.10.26 14:15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반부패부 보고는 관례" 주장…윤석열 '직보'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 초기에 보고받지 못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심 국장은 올해 8월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반부패부장은 일선 지검이 수사 중인 중요 범죄 사건을 보고받는다.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사태 관련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지난 5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는 것이 밝혀져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김종민 의원은 "5월에 야당 관련 정치인 진술이 나왔고, 통신·계좌 영장이 나왔다. 그런데 구두로 남부지검장과 총장 사이에 이야기됐다"며 "반부패부장이 3개월이나 몰랐냐. 윤 총장은 '통상 첩보는 그럴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국장은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 통상 관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돼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기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이 지시돼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초기 단계에는 저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직보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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