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 의혹에 감찰 지시를 내리자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인데 상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 중에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데 의견을 묻자 "법무부 알림을 보고 알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3분 추 장관이 대검 국감에서 불거진 '수사 뭉개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중대 비위에 대한 보고 계통에서의 은폐·무마 여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향 수사 여부를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이 "감찰 대상이 되냐"라고 묻자 윤 총장은 "잘 모르겠다. 규정을 정확하게 보진 못하지만 대통령령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수사가 끝나고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찰을) 하는데, 남부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여러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에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부서다.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일방적"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감찰의 목표는 총장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에게 "임기를 마치고 법치를 세워달라"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감찰부는 총장 소관부서라는 해석을 놓고 다른 시각도 나왔다.

외부 공모로 임용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찰본부는 편제사항은 참모부서로 돼있지만 업무 성격상 검찰총장에게 독립해서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