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말이 안되는 지휘권 발동"…법사위 국정감사서 비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자기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휘권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며 "이 검사장은 추 장관 최측근으로 보이는데 추 장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검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한다"며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엇박자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선 못 믿겠다면서 뒤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윤석열의 장모를 기소했던 우리 박 검사장이다. 이런 분들 수사도 추 장관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히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는 게 지휘 핵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수사 지휘 같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도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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