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오늘 법원 국감…'조국 사태' 여진 이어지나
입력: 2020.10.20 05:00 / 수정: 2020.10.20 05:00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

손정우 미국 송환·보수단체 집회 허가도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조국 정국'에 따른 여진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 영장 판사 이름 외친 지난해 '조국 국감'…올해는?

지난해 법원 국감의 화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구속 여부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놓고 야당 소속의 일부 위원들은 "명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사위원이 판사 개인에게 날을 세우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신경전이 있었다.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상황에서 종전 영장심사 결과의 잘못을 따지기 난처하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조 전 장관 가족 재판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거나, 1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동생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교사 채용비리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사 초기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의혹이던 위장소송 혐의도 무죄였다. 이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근무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조준한 혐의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이던 조카 조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시작된 요란한 고발전과 고강도 수사에 비하면 법원의 판단은 다소 '싱거운'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침소봉대인지,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놓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해 조국 국감의 여진이 남아 있을 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해 '조국 국감'의 여진이 남아 있을 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 사법농단부터 박사방까지…'엄벌 촉구' 목소리 높을 듯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6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일부 사건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법리상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해 법관 탄핵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일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대법원의 움직임과 별개로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일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역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해 관련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 됐다. 손 씨의 아버지가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법은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 씨는 석방됐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엄벌에 처하길 바랐던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서울고법의 판단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임에 추천하지 말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선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 여부를 놓고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이 그 중요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선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집회 허가 여부를 놓고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이 그 중요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 집회 자유 vs 코로나 방역…행정법원 도마에

서울행정법원에 대해선 집회 허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월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며, 이들의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이후 보수단체들이 지난 3일(개천절)과 9일(한글날) 집회 금지를 조치한 경찰의 처분을 물러 달라며 또 소송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자유 보장보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이에 종전과는 반대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한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감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이어 이날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국감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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