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송현동 부지·집값 상승' 서울시 국감 달군다
입력: 2020.10.20 05:00 / 수정: 2020.10.20 05:00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대한항공 송현동 땅 공원화, 서울 집값 상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뉴시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대한항공 송현동 땅 공원화, 서울 집값 상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뉴시스

행안위 이어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다 한층 격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송현동 땅 공원화, 서울 집값 상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과 경기도 국감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국토위 의원들은 2개 반으로 나뉘어 움직인다.

서울시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문진석·장경태·정정순·조오섭 의원과 함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비서실장, 정무부시장을 지낸 천준호·진성준 의원도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희국·이종배·정동만·하영제 의원이 서울시청으로 향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 날 선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15일 행안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최춘식 의원 등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8·4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건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발표 당일 자체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정부의 기조와 엇갈리는 듯한 발언을 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그는 "공공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8·4대책에 들어있는 태릉골프장 활용방안 등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박 전 시장 재임 때부터 그린벨트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었고, 그의 사후에도 시는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민간과 마찰을 빚는 사례인 대한항공 송현동 땅의 공원화도 주요 쟁점이다. 시는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앞서 이달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15일 열린 행안위 국감은 지난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몇몇 의원의 산발적인 질의만 나왔을 뿐 논쟁으로 격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서초구가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honey@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