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봉현이 판 키운 검찰 국감…'라임·옵티머스' 격돌 예고
입력: 2020.10.19 05:00 / 수정: 2020.10.19 05: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새롬 기자

'검사 로비 의혹' 조사 놓고 秋·尹 대리전…동부지검은 '秋 아들' 쟁점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는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의 신빙성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의 '늑장 수사'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 진술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야 수사에 나서면서 빈축을 샀다.

남부지검 국감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와 관련해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로 작성한 옥중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그 중 1명이 라임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재계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18일 긴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으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의 비위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은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지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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