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육 분야 대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박 전 시장이 2019년 3월6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보고 & 우리키움 참여단 출범식'에 참석해 서울시 온마을 돌봄 대시민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16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별세한 지 100일이다. 최초 3선 서울시장이자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서 추진했던 야심찬 프로젝트들도 동력에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는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 속에 '박원순표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그중 우선 4개 정책을 꼽아 최근까지 진척 상황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1회 광화문광장, 2회 제로페이에 이어 보육정책을 다룬다. <편집자주>

'초등돌봄' 키움센터 만족도 95.7%…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목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육 분야 대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두 정책 모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받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커져 사업 목표치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원순 3선 공약 키움센터…이용자 만족도 95.7%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 지난해 기반을 다진 뒤 올해 본격적인 확대가 이뤄졌다.

설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101곳이었고, 올해 현재 184곳이다. 연말까지 190개 내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4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입지를 확정하고 운영을 준비 중인 곳까지 포함된 숫자"라며 "개소를 준비 중인 곳을 제외하고 현재 실제 운영되는 곳은 86개 센터"라고 설명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박 시장의 3선 공약이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 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95.7%에 달했다.

시는 일반형 키움센터에 더해 거점형, 융합형 센터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거점형은 지역별 키움센터의 거점 형태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발굴·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치구별 1곳씩 설치를 목표로 한다. 융합형은 일반형과 거점형의 중간 규모 및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치구별 2개소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예산 상 어려움이 닥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이 관련 분야로 재편성되면서 2022년 400곳이라는 목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다른 핵심사업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도 그렇고 내년 키움센터 관련 예산도 삭감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육 분야 대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박 전 서울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사진을 보고 있다. /더팩트 DB

◆어린이집, 국공립 늘리고 차액보육료 지원

박 시장 보육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

재선 시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를 달성한 데 이어 3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50%를 내걸었다.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된 2011년 말 기준으로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65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3.8%를 차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올 9월 기준으로 1730개소, 43.9%가 국공립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건물을 자치구에서 매입해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는 의무화 전에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설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후 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8%가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응답했고, 90%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 아이를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공립에 비해 더 들어가는 비용인 '차액보육료' 지원이다.

2015년부터 일정 비율 지원을 시작했고, 2018년 55%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차액료 전액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어린이집 관련 정책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렵긴 하다"면서도 "2022년 50%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육 분야 대표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전국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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