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이 박사방 유료회원…교사 4명 수사 중
입력: 2020.10.15 14:43 / 수정: 2020.10.15 18:13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D씨는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 씨(사진)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안동=이선화 기자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D씨는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 씨(사진)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안동=이선화 기자

성착취물 1100건 내려받은 교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사 4명이 n(엔)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성착취물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가상화폐를 내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았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C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사이트에서 3만원을 내고 n번방 성착취물 등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D씨는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 씨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지내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 교사 중 3명은 직위해제 상태로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받는다. 기간제 교사 1명은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의 교사 디지털 성범죄 징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4년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

이 의원이 확보한 2019~2020년 6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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