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예년에 비해 다소 맥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7월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성추행 의혹 당사자 없고 수사 중…논의 겉돌 가능성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지난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인 것에 비하면 다소 맥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된 상황인 만큼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점검도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일정이 잡혀 있다.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꼽힌다.

성추행 사실관계 논란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고, 다른 비서실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피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이 미리 알았는지와 그 과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조직 전반의 성비위 관련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를 시작한 2015년부터 약 1년 동안 비서실장을 맡았던 만큼 피해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예년에 비해 다소 맥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7월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다만 시 내부에서는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부재하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이른바 '6층 정무라인'이 모두 서울시를 떠났기 때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흐른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하면 정책 질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4차례 추경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었을 정도로 행정력이 집중된 만큼 다른 시책들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분량에서도 읽을 수 있다. 올해는 국감 전날까지도 서울시 관련 보도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고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다.

예년에는 행안위 의원들이 서울시 국감을 앞두고 길게는 약 일주일 전부터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도 국감 직전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놓고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도 100인 이상 집회와 서울 도심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년과 같이 긴장감을 갖고 국감을 준비했다"며 "서 권한대행도 꼼꼼히 현안을 챙기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