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민 기본권 보호 사명 되새겨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경찰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형사사법기관 중 선두를 달리던 법원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13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0.5%를 기록한 법원의 신뢰도는 올해 35.3%로 하락했다.
2012년 46.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경찰의 경우는 2020년 49.2%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검찰과 법원을 앞질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같은 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더 낮은 만큼, 막연한 편견이 아닌 객관적 평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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