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수사기관 다원화' 제언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대 국회 안에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적 수사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구조적 문제"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표적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끼워 맞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 말씀처럼 21대 국회 안에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꼭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앞서 전문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검찰 수사 시스템이 경찰에 그대로 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재량 범위가 가장 넓은 수사권을 어느 한 쪽에 준다면 괴물이 될 수 있다. 전문적인 특수 수사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다원화를 통해 전담 수사기관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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