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과 관련해 뉴스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색 집계 시스템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배정한 기자

아들 휴가 의혹 '허위증언' 쟁점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1일 이번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법무부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총공세를 펼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의 대치 뿐 아니라, 추 장관 본인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우선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아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청 증인 대부분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라며 채택을 전원 반대했다.

검찰이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야당은 추 장관의 '허위증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아들 휴가 문제 처리를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들 휴가 문제를 상의한 정황이 있다.

휴가 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힌 것도 거론될 전망이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은 현씨의 주장을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씨는 자신이 당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증명됐으니 이를 부정했던 추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과 함께 출석할 고기영 차관도 '불똥'을 피하기 쉽지않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부실수사'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 차관은 이 사건 고발 두달여 만에 차관으로 옮겼다.

추 장관도 굽히지 않고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 쪽이 사과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허위 증언은 사법처리가 가능해 법률가인 추 장관으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도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외에도 '검찰 힘빼기' '윤석열 죽이기'도 쟁점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 무력화를 불렀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잡음도 다시 도마에 오를 만하다.

민주당은 추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국감이 끝나면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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