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의 거짓말 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더팩트 DB

秋 '법적 대응' 강경태세…尹 가족 의혹에 첫 입장

[더팩트 | 박나영 기자] 오는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법무부, 오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6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있다.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개한 수사내용이 추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앞선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말 논란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강경태세는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악의적·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비방과 왜곡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한 경고발언도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부정청탁 혐의 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서 씨가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쓰게된 경위에 대한 수사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는 추 장관과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서 씨의 휴가문제 처리 경과를 추 장관에게 보냈고, 추 장관은 21일 서 씨 상급부대 지원장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아들과 연락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 씨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1월 고발 접수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본격화됐다.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지만 1개월 여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서씨 부대배치·보직선발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담당 주요 업무 중에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주요 업무가 아닌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대검찰청 전경. / 남용희 기자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족 사건 재배당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 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이었으나 검찰의 하반기 직제개편 이후 형사 6부로 재배당됐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앞서 방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일가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당시 수사대상인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보도했고, 당시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 자리에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방 사장 간 검언유착(비밀회동) 의혹을 풀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기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 간부와 청와대의 불법거래, 방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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