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로나 속 차량집회 보장…한국은 민주국가"
입력: 2020.10.03 23:25 / 수정: 2020.10.03 23:25
개천절인 3일 오후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앞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집회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개천절인 3일 오후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앞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량집회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1987년 헌법체제' 성과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개천절 차량집회를 놓고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장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의 집앞을 지나는 차량집회를 허용하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을 감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량집회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9명이 차량 9대에 나눠 타고 진행했다.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거주지 부근을 지나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주지 앞까지 시위를 벌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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