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9일 815비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
'집회 금지' 경찰 상대 815비대위 소송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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