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사태'는 저항…문 정권 독주 막아달라"
입력: 2020.09.21 12:49 / 수정: 2020.09.21 12:49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정서 직접 진술 "모든 책임은 내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재판에서 "여당의 횡포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계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직접 진술에 나선 나 전 원내대표는 "이 재판이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선명하게 밝히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라며 "헌법정신이 부인되는 시대에 제1야당이 가만있는게 맞나 싶어 숙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싸우는 국회를 보여준 걸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후회할 건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고, 침묵하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세게된 건 송구하지만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에 온 것은 참담하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질주를 법정에서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30일 긴급한 회의장 변경에 진입을 시도하는 당시 자유한국당./더팩트 DB
지난해 4월 30일 긴급한 회의장 변경에 진입을 시도하는 당시 자유한국당./더팩트 DB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27명에 달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간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나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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