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정치권 공세·늑장 수사 압박감…어떤 결론도 시비 가능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주말에는 서씨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까지 소환해 조사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후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데다, '늑장 수사'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일요일에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 전날에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도 소환했다. A씨는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부대 인사담당 장교 B대위에게 전화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서씨와 보좌관에게 당시 휴가를 연장하게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청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씨는 "휴가연장 과정에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 소환에 앞서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A씨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B대위와 당시 지원대장 C대위, 서씨 휴가가 끝날 무렵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 복귀를 지시했다는 당직사병 D씨, 당시 휴가 승인권자로 알려진 E대령 등이 지난 주 소환됐다.

서씨가 당시 휴가 근거서류로 제출했다는 의무기록 등은 군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기록과 서씨 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외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새롬 기자

자대배치와 보직 선발 등에 있었다는 청탁 의혹도 현재까지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E대령은 입장문을 내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한 참모의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통역병 선발 관련 문의를 했다는 당시 민주당 정책보좌관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됐던 F씨는 전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가 통역병 절차와 과정을 알아봐줬다고 당시 문의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국민의힘은 당시 서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추 장관 측이 군 부대에 자대배치와 보직 선발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아껴왔다"라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과문은) 서울동부지검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강력한 수사 지휘로 들린다"며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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