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 속 검사들에 "검찰개혁 준비하라"
입력: 2020.09.11 19:24 / 수정: 2020.09.11 19: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수사보고 받지 않겠다' 4일 만에…"사전준비 철저히"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내년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을 앞두고 소회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 부처로서 수사권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 보루로서 사법 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수사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일상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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